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부실업무 식약처 종합감사 나서

식약일보 | 입력 : 2014/11/19 [13:07]


식약처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정부지원과 자체수입 등 총105억여 원의 운영비와 임직원 100여명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축산물들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 하는데 주력해야 하는데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지난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실 김현중 감사관은 기자와 전화로 이번 감사는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해 부당한 사실들이 드러난 문제점들은 공개하고 관련 임원과 직원들은 감사원에 통보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업무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문제점 등 건의사항을 031-390-5285로 신고 해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본지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지적사항과 노조갈등에 대해 진단해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은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국정감사에서 단계별 HACCP 인증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단계별로 볼 때, 농장단계는 대상업소 1만9,080개 중 인증업소 5,787개소(인증율 30.3%,), 유통단계는 대상업소 5만633개 중 인증업소 565개소(인증율 1.1%), 가공단계는 대상업소 4,769개 중 인증업소 2,108개소(인증율 44.2%), 사료제조단계는 대상업소 254개 중 인증업소 136개소(인증율 53.5%)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 국민들과 접촉하는 유통단계의 5만 여계 식육판매점이 인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취약 단계의 인증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2014년 상반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업무감독 결과’ 2013년도 예산집행 부적정 문제와 함께, 민원지연처리, 비심사관의 인증심사 출장, 각종 사업추진 지연 및 검사실 고가실험장비 운영실적 저조 등 심사업무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먼저, 예산집행의 부적정 문제로, 가구류는 자산취득비로 구매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실 책상 등을 경상경비(일반수용비)로 구매(2건, 229천원)하는 한편 공용차량 유류비는 차량선박비(유류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13년 총 22건 1,674천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는 등 지극히 기본적인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업무행태를 보였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업무감독 결과 드러난 HACCP 심사업무의 문제점들은 원장 및 기관의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축산식품 안전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는 지난 7월 문제가 제기된 팀장급 6명이 부당노동행위로 대기발령 받았다가 5명은 복직되고 1명은 계속 대기발령이어서 원장과 직원들 간의 갈등의 불씨는 가라 안지 않아 사기가 저하되는 등 불만들이 이어져 이번 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보다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당초 농식품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돼 오다가 식약처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도 원장이 농관원장을 지낸 기관장이 맡는 등 관피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철저한 비리와 부정 사례들을 가려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용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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