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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식품안전관리업무, 식약처 장관급 격상 정책 강력 추진해야…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4/17 [09:45]
오규섭/식약일보 발행인

[칼럼]식품안전관리업무, 식약처 장관급 격상 정책 강력 추진해야…

오규섭/식약일보 발행인

식약일보 | 입력 : 2017/04/17 [09:45]

 

 

요즘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외청으로 식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대선주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최근 각 당에서 발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식품안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맡기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당은 정의당이고,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금 현재 농축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육성·진흥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식품의 기준·규격을 정한다거나 식품의 제조·수입·유통 등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등 규제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농민단체는 식품안전관리업무가운데 규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외청에서 맡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업무는 그 대상이 생산자단체인 농민단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가 해당품목에 대한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업무는 그 속성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외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계산된 의도로 보인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는 정책들이 생산자들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로 두어 규제완화 등 실력행사가 용이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최근 사상 최악의 구제역과 AI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동대응을 강력하게 하지 못해 결국 모든 축산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례가 그 예이다. 지금 현재도 계란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국민식탁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큰 이때 규제업무인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진흥관련 부처가 동시에 담당하게 될 때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을 가져오는 정책은 진흥정책과 맞물려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선 때마다 들리는 정부조직 개편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나 식품안전관리업무와 관련 현재 차관급인 식약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보다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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