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심의사례 중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식약일보 | 입력 : 2019/02/28 [15: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9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이하 “VAD”라고 한다)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 중이다.

 

선별급여로 최초 승인한 C사례 (남 67세)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심부전환자로, 지난해 5월 폐암 진단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잔존암이 남아있는 등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금기증에 해당하여 불승인한 바 있다.

 

재심의 결과, 최근 CT 검사 등에서 병변이 안정적이고, 폐암에 대한 추가 치료 없이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태이나, 현재 말기심부전 상태로는 추적관찰이 어려우므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통한 순환기능 안정 후 필요시 병변에 대한 다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0호, ’18. 9. 28.시행) 제6조제2항 VAD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50% 선별급여로 승인했다.

 

선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1항에 의거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결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예비적인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밖에 2019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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