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긴급 기자회견 성명문

식약일보 | 입력 : 2021/02/26 [20:37]

26일 의료인 면허 강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회의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기 위해 국민의 심기는 아예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 의원들은 하루빨리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의 긴급 기자회견 성명 전문이다.

 

의료인 면허 강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건다는 말입니까?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하여 국민 다수가 원하시는 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0년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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