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1223개소 중 558개소 공보 미배치 서영석 의원 “의료대란에, 공보의 파견 남발에 지역의료 초비상” 의료공백 심화,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된 보건지소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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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다. 그 뒤를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그 뒤를 경북(+32), 경기·전북(+26), 경남(+24) 순이다.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
↑자료=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한편,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 2,729명으로 2023년 57만 8,553명에서 3만 5,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