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서영석 의원,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 촉구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10/09 [23:40]
자생한방병원 ‘청파전’첩약 건강보험 급여 부정지급?

서영석 의원,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 촉구

자생한방병원 ‘청파전’첩약 건강보험 급여 부정지급?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10/09 [23:40]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의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진료수가 문제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내외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의 필요성과 보건복지부의 자체 감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특혜를 얻기 위해 경희대학교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생한방병원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5억 원을 기부한 사실과 해당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점이 이해충돌배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생한방병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한약재인 천수근이 첩약 건강보험 약재 목록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천수근을 사용하는 한의사가 전체의 13%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급여 목록에 포함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하여도 자생한방병원에 ‘무균·멸균 약침액’이 몰아줬다는 또 다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인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액에 대해 진료수가를 인정받는 조건이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결정이 연간 1,500억 원이 넘는 시장의 이권을 특정 원외탕전실에 몰아주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이 사실상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특혜 의혹이 대통령 내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과 연결 지었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의 전략공천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서 의원은 “이원모 비서관의 처가인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가 드러나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자생한방병원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구하며, “장관이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을 65세 이상의 요통으로 대체하는 등, 이 사업이 저소득 노령층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