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과 마약 오남용 문제가 주요한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김선민(아래 사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린이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며,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시네츄라'의 처방량이 지난해 1분기 106%, 올해 1분기 107%를 기록해 두 해 연속 공급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필수의약품인 '벤토린네뷸' 역시 매년 품절되며,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급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해 언급하며, 타이레놀 품절 사태와 함께 아세타미노펜과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이 2471개나 존재하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네릭 의약품을 국제 비독점 이름(INN)으로 도입하거나 의사의 성분명 처방 등의 대안 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오 청장은 성분명 처방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필요 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약 오남용 문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마약류 관리체계를 담당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이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올해 10월 내로 발표하기로 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발표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할 계획인지 질문했다.

 

 

오 청장(사진)은 계획 수립 시기가 11월경으로 예상되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또한 마약 중독자 재활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센터와 식약처의 한걸음센터로 중복 설치돼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청장은 보건복지부의 중독통합센터는 알코올 중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약환자의 경우 식약처 재활센터로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병훈(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오남용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올해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처방 시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환자의 투약 경력을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오 청장은 오남용 우려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현재 펜타닐부터 투약 이력 확인 제도를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단체와 협의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재성 인천 참사랑병원 진료과장은 마약 사후관리 체계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산하 센터와 식약처 산하 센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어디로 의뢰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설명하며, 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전문 인력과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약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마약 사범이 2만7000여 명으로 집계되는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커머스에서의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식약관 일본 파견 지연 문제, 재활용 페트병의 인체 유해성 여부 확인 등 국민 건강 및 안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대부분 마약과 관련된 제품이 병의원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예외를 두면 사실상 누구나 펜타닐 처방을 할 수 있다"며, 처방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투약 이력 확인 제도를 펜타닐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단체와 협의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성 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경우 지난해 22억 정이 처방됐으며, 전체 의원 중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당 전진숙(아래 사진) 의원도 지난해 졸피뎀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가 5000알을 처방받았으며, 상위 20명의 환자가 세 곳 이상의 병원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마약 중독을 전염병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재성 과장은 "마약 중독은 전염병이다"라며,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마약 중독이 10대들에게 퍼지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중 많은 비중이 20대 초반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에서의 의약품 불법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2022년에 쿠팡이 코로나 진단키트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문제로 국감에 출석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에서 불법 의약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식약처가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식약관을 일본에 파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속히 파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현재 외교부에서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당류 표기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과 재활용 페트병의 건강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석 의원은 당류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영양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오 처장은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라스틱 재활용 식품용기의 건강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물리적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팝스 물질이 중추신경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코카콜라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제품을 예로 들었다. 의원은 이러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인체 유해성 조사가 이뤄졌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식약처가 재활용 PET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보고는 없지만,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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