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월 21일,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안전한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식의약 관리체계와 효율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삼아, 안전, 배려, 성장, 혁신이라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식의약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급증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불법 식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 제품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제품 유통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비만 치료제 및 문신용 염료와 같은 국민 관심 품목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통해 마약 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속한 의약품 수급 예측과 필수 의료기기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치료의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규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과 다양한 글로벌 규제 협력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상담 서비스, 전자 시험성적서 발급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한 서비스로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수입 위생용품의 전자심사 적용을 확대하고, AI 기반의 수입 수산물 검사 모델을 개발하여 검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와 신약의 허가 심사 체계를 혁신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다. 신약 허가 과정에서 자료 심사와 GMP 실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 심사팀을 신설하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활용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 협의체(APFRAS) 개최 등 국제적인 규제 이슈를 주도하고, 다자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식의약 제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푸드QR,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식품 정보와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양 교육 및 급식 안전 관리 법 제정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건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안전한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중심으로 한 식의약 관리 체계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식약처의 정책 실행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