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소득기준 추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식약일보 | 입력 : 2021/06/22 [16:55]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된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했다.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있는 때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체납 자료 제공은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하다.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고지된다.

 

운전면허번호 수집·이용 근거 마련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했다.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된다.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해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된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햇다.

 

타법 개정사항 반영된다.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햇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와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관리 현장점검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