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촉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입장

식약일보 | 입력 : 2021/06/23 [16:06]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3일 개최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심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관련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약 14%가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전국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환자의 동의 이외 의료인의 동의까지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술실 내부에 현재도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촬영할 수 있고, 현재 경기도·전라북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실제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내부에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의료인의 동의를 필수로 하는 CCTV 자율 설치·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서 80% 이상 국민의 찬성하고 있고, 이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의료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으며,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관리 현장점검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