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6월 24일부터 전면 시행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질의응답 안내

식약일보 | 입력 : 2021/06/23 [16:39]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조·수입업체가 궁금해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은 △제도시행일 이전 심의받은 광고의 사용가능 여부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광고 심의·재심의·이의신청 세부 절차 △심의받은 광고의 유효기간 등이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도입 배경은 지난해 8월 28일 헌법재판소가 現광고심의 규정이 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행정기관 개입 가능하다고 보면서 위헌판결을 냈다.

 

이에 의료기기법 개정(’21.3.23, 시행 ‘21.6.24)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광고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자정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율심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월 23일, 자율심의기구 현황은 6월 24일부터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알림]-[공지]) 또는 식약처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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